안녕하세요. 2025년도 어느덧 12월 중순입니다. 이맘때면 직장인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문자가 있죠. 바로 "건강검진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" 안내입니다.
"연말이라 병원 예약도 꽉 찼는데, 저 진짜 30만 원 내야 하나요?"
"회사에서는 제 탓이라는데 억울합니다."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과태료를 내지 않고 2026년으로 검진을 연기하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코드까지, 인사팀도 잘 안 알려주는 핵심 정보를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.
1. 과태료 30만 원, 누가 언제 내는가?
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. 검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1월 1일이 되자마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. 핵심은 '귀책사유'입니다.
📌 과태료 부과 기준 (산업안전보건법)
| 위반 횟수 | 근로자(개인) 과태료 | 사업주(회사) 과태료 |
|---|---|---|
| 1회 위반 | 10만 원 | 10만 원 (명당) |
| 2회 위반 | 20만 원 | 20만 원 (명당) |
| 3회 위반 | 30만 원 | 30만 원 (명당) |
| 고의 미실시 | - | 1,000만 원 |
- 근로자 귀책: 회사는 검진을 받으라고 계속 독려(문자, 공지 등 증빙)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거부하거나 안 받은 경우, 과태료는 근로자 개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 귀책: 회사가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을 안 주었다면? 회사가 최대 1,000만 원의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.
💡 핵심 요약: 회사가 "우리는 안내했다"라는 증거를 남겨두었다면, 안 받은 여러분이 과태료 타겟이 됩니다. 지금 당장 '연기 신청'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.
2. 2025년 검진, 2026년으로 연기하는 방법
12월에 예약을 못 했다면, 무단으로 넘기지 말고 공식적으로 연기(이월)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이를 처리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검진 기간이 2026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.
- 누가 신청하나요? 개인이 공단에 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. 회사의 4대보험/인사 담당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.
- 신청 절차: 회사 담당자가 [건강보험 EDI] 접속 → [건강검진 대상자 변경(추가) 신청서] 작성 → 사유: '전년도 미수검' 선택.
⚠️ 주의사항:
- 비사무직: 1년 1회 검진이 의무이므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.
- 사무직: 2년 1회 주기입니다. 2025년 대상자였다면 2026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.
- 암 검진: 국가암검진은 별도로 공단(1577-1000)에 전화하여 본인이 직접 이월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.
3. 혹시 나도? '건강검진 제외 대상' 코드 확인
검진을 "못" 받은 게 아니라, 애초에 "안 받아도 되는" 상황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외 사유 코드를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은 물론 검진 의무 자체가 사라집니다.
📌 주요 제외 사유 및 코드
| 코드 | 사유 | 상세 설명 |
|---|---|---|
| 03 | 의료 급여 수급권자 |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된 경우 |
| 12 | 퇴직 | 검진 기간 중 퇴직한 경우 |
| 81 | 기검진 |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검진을 받은 경우 |
| 기타 | 휴직/파견 | 육아휴직, 해외 파견 등 (복직 후 검진) |
🎁 [실전] 인사팀에 바로 복붙해서 보내세요!
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? 아래 템플릿을 복사해서 사내 메신저나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.
Type A. 사내 메신저/카톡용 (간결함 위주)
[건강검진 연기 신청 요청]
담당자님, 안녕하세요!
업무 일정 때문에 2025년 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.
확인해보니 공단에 [전년도 미수검자 등록]을 하면 과태료 없이 2026년 6월까지 연장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번거로우시겠지만, 제 건에 대해 내년으로 대상자 변경 신청 부탁드려도 될까요?
처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!
감사합니다.
Type B. 이메일 발송용 (격식 위주)
제목: 2025년 직장인 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이월(연기) 신청 요청의 건
안녕하십니까, [소속팀] [성함]입니다.
2025년도 직장인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요청 말씀드립니다.
금년도 업무 일정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.
미수검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, 검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
[2026년도 상반기 검진 대상자]로 이월(변경) 신청을 요청드립니다.
* 요청 사항: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(추가) 신청 (사유: 전년도 미수검)
* 대상자: [성함] (생년월일: YYMMDD)
행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, 내년 6월 전까지 반드시 검진을 완료하고 결과서를 제출하겠습니다.
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[성함] 드림
🛠 [담당자용] 건강보험 EDI 변경 신청 3분 컷
담당자분이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? 이 부분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거나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.
- 접속: 국민건강보험 EDI (클릭) 로그인
- 메뉴 이동: [신고서식 바로가기] → [건강검진] → [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(추가) 신청서]
- 정보 입력: [신청구분: 대상자 변경] 체크 → 직원 성명/주민번호 입력
- 사유 선택: [검진종목: 일반] 체크 → [사유: 전년도 미수검] 선택
- 완료: [대상자 등록] 후 [신고(전송)] 버튼 클릭
지금 불안해하며 검색창만 보고 계신가요? 과태료 30만 원을 아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당장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. 내년엔 꼭 미리미리 받으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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